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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지방소득 ? 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의 변화와 발전
우리나라의 지방세제는 재산과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세수 신장성이 낮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를 이전
(의존)재원 중심에서 자체재원을 근간으로 하는 독립형 재정분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의 세수 신장성을 제고하는 혁신적인 개혁이 요구되어 왔다.
지방자치단체가 이전재원 중심의 세입구조를 형성하게 되면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마련하기보다는 중앙에 손을 벌려 손쉽게 얻으려는 유혹이 강할 수밖에 없으며, 그
사용에 있어서도 절약하여 성과를 높이기보다는 방만한 운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
다. 반면 자체재원을 주축으로 하는 세입구조를 구축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때문에 그 사용에 신중을 기함은 물론 성
과를 높이려는 등 재정 책임성 확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여러 곡절을 뒤로 하고 2010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
득세는 지방세제의 세수 신장성을 제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세입 구조를 이전재원
중심에서 자체재원을 근간으로 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
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지방소비세는 2010년부터 2012년까
지 3년간은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수의 5%를 재원으로 하여 광역자치단체 세목으로
운영될 것이며, 2013년 이후는 그 규모를 1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지방소득세
는 이전의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할을 통합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
며, 단기적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그 과세표준과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납세자의 부담은 변화가 없다. 하지만 2013년 이후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 조정권한을 부여받게 됨에 따라 그 역할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도입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세입 가운데 자체재
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명실상부한 분권형 재정시스템의 구축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 자율성과 독립성은
보다 강화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재정운영의 성과가 향상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이 제고
될 것이며, 아울러 재정 책임성도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본고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시행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율성을 보
다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모색되어야 하며,
1) 2010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지방세수 가운데 각 과세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소득과
세 16.7%, 소비과세 19.5%, 재산과세 46.2%, 기타 17.6%를 나타내고 있다. 이때 소득과세에 해
당하는 세목은 지방소득세가 유일하며, 소비과세는 지방소비세, 레저세, 도축세, 주행세, 담배소
비세가 해당한다. 재산과세에는 재산세(특별시분 재산세 포함),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취득
세, 등록세가 속한다. 한편 주민세, 면허세, 자동차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는 기타로 분류하
였다. 행정안전부, 『201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10.4,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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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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