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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소비과세 개편 방향
의 산업용 폐수와 가정의 생활 폐수는 토양 오염과 더불어 토질의 산성화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그 찌꺼기가 하천과 대양으로 유입되면서 심각한 오염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 이외 개발을 명
분으로 자행되고 있는 열대림의 무분별한 파괴는 지구의 자정능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토지의 사막화를 부채질하는 등 인류 삶의 공간을 빠르게 황폐화시
키고 있다.
환경파괴와 그에 따른 환경오염은 발생 지역이나 국가에 한정하여 피해를 미치는 것이 아니라
무관한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다. 최근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중국의 황사
는 몽골 사막뿐만 아니라 중국 북부 지역의 개발에 따라 초원과 농경지가 황무지로 변화되면서 더
욱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대표적인 환경오염 사례에 해당하는 중국에서 발
원하는 황사현상이 인위적인 환경파괴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문제는 그 영향이 당사
국인 중국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나라, 일본 등으로까지 파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환경문제
는 지구촌의 모든 국가들이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할 인류 공통의 숙제가 아닐 수 없다.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환경대책은 다른 국가들과 공조하면서 우리의 실
정을 고려한 방식으로 추진해야 소기의 성과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대책은 범주적으로 대
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일체 오염을 관리대상으로 포함해야 하며, 총체적인 체계를 수립하
여 꾸준히 시행해야 한다. 특히 국제협약 등 국제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파급효과에 능동적으
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성장지향적 개발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성장을 앞세운 개발은 환경
파괴와 그 부산물인 오염을 심화시킴으로써 오히려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발생시
키고 있다. 이런 까닭에 오늘날 각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당면과제의 하나로 성장과 환경보존을
양립시킬 수 있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의 구현이 강조되고 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할 수
있는 실천 대안으로 친환경 녹색성장(저탄소 녹색성장)이 부각되고 있다.
친환경 녹색성장은 환
1) 지구온난화는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되어 온실가스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지
구 전체적으로 지표 및 대기의 온도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기후변화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
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
한다([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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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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