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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2010지방재정세미나 발표논문집
<표 6>을 보면, 중앙재정의 경우 재정수지가 2007년, 2008년 흑자를 시현하고 있는데 비
해 지방재정은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적립형의 사회보장수지를 제외하여 상
대적으로 순수한 재정활동의 수지를 나타내는 관리대상수지를 보면 2008년 적자로 돌아서
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재정수지 적자폭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09년의 경우 국가회계기준의 변경으로 아직까지 중앙정부 재정수지만을 발표하고 있어
지방재정수지 적자 크기를 확인할 수 없으나, 전술한 채무규모증가 정도를 고려해볼 때 지
방재정수지 적자폭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났을 것으로 유추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
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지방세출 증가추세와 지방 자체수입 증가추세를 보면, <표
7>에서 보듯이 지방세출 증가율이 전체 세입 중 지방자체재원 증가율을 훨씬 웃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지방세 증가율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이제 이러한 추세 이면에 내재해있는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세출과 세입 면으
로 나누어 검토해보고자 한다.
<표 7> 세출 및 세입 중 자체제원 증가추이
단위: 억원(%)
분류
2007년
2008년
2009년
1,280,366
1,444,536
1,567,029
세출
(12.8)
(8.5)
780,526
840,664
863,950
세입 중 자체재원
(7.7)
(2.8)
407,054
450,890
451,904
지방세
(10.8)
(0.2)
373,472
389,774
412,046
세외수입
(4.4)
(5.7)
주1: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계규모이며, 최종 순계예산기준임.
주3: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을 나타냄.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각 연도
1) 세출면의 요인
먼저 세출 면에 내재해있는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표 8>에서는 인건비, 물건
비, 이전경비 등을 경상적 지출로 분류하고, 이를 자본적 지출과 구분하여 그 구성비와 증
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를 통해 전반적으로 보전거래, 내부거래 등 기타 항을 제외한
총금액 대비 비중을 보면, 자본지출에 비해 경상지출이 상대적으로 더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증가율 면에서도 최근 들어 그 증가세가 줄어들고 있는 가
운데서도 특히 자본지출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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