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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민선 5기 지방세 발전방향
2010년의 경우 지방세 수입으로 당해 자치단체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137개 단
체로 전체의 56%에 달하고 있다. 세외수입 등을 합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단체는
177개로 전체의 72%에 해당한다.
특히 2004년의 경우는 더욱 심해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단체가 전체의 61%인 151개
단체이며, 자체수입으로 충당이 불가능한 단체는 35개로 총 75%의 자치단체가 자주재원으로 인건비
를 해결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지방세수입이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재정수요를 감
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9> 인건비 미해결 단체 현황
(단위 : 개)
자료 : 행정안전부, 매연도.
이러한 결과는 지방세목의 배정이 몇몇 부유한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재정력지수가 1를 초과하지 않
도록 하려는 배려에서 초래된 것으로,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 근본원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
결국 지방세에 대한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과 같은 실질적인 지방재정의 자율성은 아직 초보적이
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올해부터 지방소득ㆍ소비세가 도입되어 어느 정도 지방세제의 개편이 이루어졌
다고 평가할 수도 있으나, 도입내용과 향후 과제 등을 보면 부분적인 도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각 자치단체의 재정수요가 증대되면, 가장 먼저 지방세의 세율인상이나 과세대상 확대
등을 통해 이를 충당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그러고도 부족재원이 발생하면 의존재원을 통해 보전
하는 방식의 재정동원 모형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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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호.indd 24
2010-07-30 오전 10: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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