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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부 보조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지방교부세에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그리고 부동산교부세 등
이 있다. 이중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은 1983년부터 1999년까지 내
국세의 13.27%로 고정되었다가 2000년 15.0%로 인상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이 폐지
된 2005년부터는 다시 18.3%로 인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2005년에는 국
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대한 재정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분권교부세 신설되었는데,
분권교부세의 재원은 2005년 내국세의 0.83%이었다가 2006년 이후 0.94%로 인상
되었다. 이와 함께 2005년에는 종합부동산세의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가
신설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에 있어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
는데, <표 1>에서 보듯이 지방교부세의 규모는 1995년 5조 6,746억원에서 2001년
12조 2,100억원, 2005년 20조 250억원, 2008년 31조 940억원으로 증가하여 동기
간 동안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5
년 10.8%에서 2001년 13.0%, 2005년 15.6%, 2008년 16.5%로 계속적으로 높
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 지방재정 규모 및 구조의 변화(순계기준)
구 분
1995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총 계
52,379
93,996 110,508 122,726 125,844 128,415 139,824 51,756 188,805
15,317
26,640
31,583
33,062
34,159 35,977 41,282 43,532 45,835
지방세수입
(29.2%) (28.3%) (28.6%) (26.9%) (27.1%) (28.0%) (29.5%) (28.7%) (24.3%)
20,746
35,983
42,284
53,124
56,388 51,863 51,771 56,825 59,339
세외수입
(39.6%) (38.3%) (38.3%) (43.3%) (44.8%) (40.4%) (37.0%) (37.4%) (31.4%)
5,675
12,210
12,479
13,397
14,475 20,025 21,744 25,239 31,094
지방교부세
(10.8%) (13.0%) (11.3%) (10.9%) (11.5%) (15.6%) (15.6%) (16.6%) (16.5%)
1,870
4,628
4,190
4,412
3,849
지방양여금
(3.6%)
(4.9%)
(3.8%)
(3.6%)
(3.1%)
(0.0%)
(0.0%)
(0.0%)
(0.0%)
4,109
11,178
16,218
14,255
13,496 16,946 21,120 22,352 25,808
국고보조금
(7.8%) (11.9%) (14.7%) (11.6%) (10.7%) (13.2%) (15.1%) (14.7%) (13.7%)
4,662
3,216
3,751
2,836
3,476
3,604 3,907 3,808 4,728
지방채
(8.9%)
(3.4%)
(3.4%)
(2.3%)
(2.8%)
(2.8%)
(2.8%)
(2.5%)
(2.5%)
주: 괄호안은 구성비
자료: 지방재정연감(행정자치부)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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