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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지방재정 및 예산 운용방향
되는 계기가 된 해였다. 동시에 어느 때보다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란과 건전성 강화 요구가 많았
고 이에 따라 다각적인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이 추진되었다.
지방재정은 이같은 양면의 목적을 어떻게 균형있게 달성하느냐를 고민하면서 발전해왔다. 2011년
도에도 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건전한 재정운용이 확보되도록 주요 정책들이 추진
되게 된다. 2013년부터 지방소비세 규모가 부가가치세의 5%에서 10% 수준으로 확대되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고 지방의 다양한 세원을 발굴하는 등 지방의 자체 세입을 확충하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으로는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이 구축·운영됨에 따라 지방재정의 위험정도를 상시적으로 모
니터링하는 체계가 확립된다.
특히, 2011년은 민선 5기 출범 이후 첫 번째 재정운용이 시작되는 해로 자치단체장의 각종 정책과 사
업이 의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자율적
인 재정운용이 필수적이고, 동시에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
도 병행되어야 한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국가재정과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경제를 이끄는 양대축으로서 지방
재정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역할도 지속되어야 한다. 급한 경제 위기는 극복했지만, 여전히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것은 결국 지방재정의 여건
을 튼튼히 하는 유효한 방법이다. 또한 이러한 협업 관계의 유지 및 정립은 향후 지방소비세 규모 증가
등 지방의 자주재원 확대 방안을 논의할 시점에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지방재정의 과제와 책임을 2011년에도 차질없이 달성함으로써 주민에게 신뢰받고 경
제회복의 성과를 서민과 함께 나누는 지방재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 자치단체의 협력을 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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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7호
2011.1월호.indd 23
2011-02-09 오후 5: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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