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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와 지방세 환경 변화 및 정책과제
석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향후에는 지방재정과 지방세제도가 일정한 범위에서 경기대응 및 조
절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 구조를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의 무형자산을 대상으로 과세대상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 21
세기 경제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수준으로 신장하고 있는 것이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임을 인식할
때(Merrill, p. 630), 이들에 대해 국가와 지방이 과세대상을 포착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예를 들
어,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각종 브랜드(brand),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특허권, 기타 지적재산 및 창의
성 등의 무형자산을 대상으로 과세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세제도는 지금까지 물질
적 성장이나 물리적 자산과 연관된 경제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와 방식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적 가치들 즉, 환경, 무형자산, 문화 등과 관
련된 경제적 가치로 과세대상을 확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제도의 틀과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끝
으로, 사회적으로 유해한 과세대상에 부과하는 조세(sin tax)를 지방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
안과 유용성에 대하여도 다각도에서 깊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종합 및 결론
전 세계는 2008년 후반에 발생한 금융위기의 소용돌이로부터 점차 벗어나고 있는 형국이다. 금번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그 규모와 파장 면에서 지난 수십 년 간 경험하지 못하였던 메가톤 급 초대형 위기
였다. 세계의 대부분 나라들은 2008년 후반과 2009년에 마이너스 성장세로 급락하였다가, 국가별로 차
이가 있지만 최근에는 연평균 성장률 3-5%의 수준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
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세계 각국은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혼합하는 정책적 접근을 시
도하였다. 특히, 재정정책의 경우 지출확대정책과 조세정책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조세정책은
감세정책이 주도하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증세와 신 세목 도입의 조치가 실시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행히도 금융위기를 비교적 무난히 극복할 수 있는 경제ㆍ금융ㆍ재정적 여건의
비교우위를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실시한 적자ㆍ채무재정정책, 재정지
출확대정책, 감세정책은 적기에 그 효과를 톡톡히 나타내었다.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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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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