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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확충을통한지방재정건전성제고
체의재원은지방소비세증가액에서지방교부세감소액과교육자치단체에대한전입금증
가액을공제한2조247억원의순증이이루어졌다.또한내국세의20%를지방교육재정교부
금에교부했는데,내국세의감소를상쇄하고자2010년이를20.27%로인상하였지만교부금
은1,656억원감소하였다.교육자치단체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전출금1,388억원을더해
도교육자치단체의재원은2010년268억원의순감소가발생하였다.중앙정부의재원은지
방자치단체로의지방소비세이양및재원조정에따른순감소액2조1,635억원과교육자치
단체와의재원조정에따른절감액1,656억원의차이인1조9,979억원만큼감소한다.이처
럼2010년지방세총액49조1,598억원의5.45%인지방소비세만큼자체재원이증가하고,
동시에지방교부세는감소하므로재정자립도는상승할것이다.따라서일반회계의결산수
입액은135조250억원이므로재정자립도는약2%p상승하였다.재정자주도도상승하지만
지방소비세증가와함께지방교부세의감소도반영해야하므로재정자립도증가폭보다는
조금낮다.
지방소비세도입으로지방자치단체가얻은2조247억원의순증액이모두광역자치단체에
게귀착되는것은아니다.도에게배분된지방소비세의일부는재정보전금재원에편입되
어시군에게재배분되며,이는기존의재정보전금배분규정에따른다.물론군을포함하는
광역시들도지방소비세의일부를재정보전금으로소속군에게배분하여야한다.이에따라
시군에배분된재정보전금은약5,114억원이다.하지만자치구들은지방소비세재원을배
분받을수있는법률규정을갖고있지않는다.
또다른지방소비세도입목표는‘지역의소비활성화가지방소비세수입을증가시키는것’
으로각지역의최종소비에비례하여세액을배분하려는소비지원칙을의도하였다.하지만
제도설계단계에서민간최종소비지출의의미를단순하게판단한것으로보인다.민간최종
소비지출은각지역의가계조사를통해도출된금액으로,해당지역에서발생한소비액이
아니라해당지역거주주민들의소비액을측정하는것이다.따라서이에따른지방소비세
배분은소비지원칙을의미하지않는다.예를들어,서울거주주민이제주도에서소비한다
면,그소비와관련된지방소비세는제주도가아니라서울시에귀속된다.더욱이배분비율
은지역간재정력격차를완화할수있도록민간최종소비지출비중에대해지역별가중치
를부여하여결정하므로지방소비세는재정형평화이전재원의성격을갖는다.따라서지방
소비세는재원조달측면에서소비세이지만개별지방자치단체입장에서는거주주민의소
비규모와해당지역의가중치크기에의해결정되므로지역의세수를지역소비활성화와연
계하려는도입취지달성에한계를갖는다.
LocalFinanceMagazine!VOL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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