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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적격심사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이 사건 전자입찰에는 위와 같이 예정가격
결정의 기초가 되는 복수예비가격의 상하범위를 입찰공고와 달리 기초금액
의 ±2%로 입력한 하자가 있음이 분명하고, 이로 인하여 기초금액의 +2%
와 +3% 사이에서 또는 -2%와 -3% 사이에서 예정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예
상하여 그 금액에 낙찰하한율을 곱한 금액으로 입찰금액을 결정하여 입찰
한 업체들은 원천적으로 낙찰 가능 범위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그러한 입찰자가 전체 입찰참가자 중 소수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복수예비
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상의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다른 입찰자의 정당
한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
당하므로, 이미 개찰이 이루어져 최저가입찰자가 가려진 상태라 하더라도
입찰시행자인 채무자는 위와 같은 하자를 이유로 입찰절차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가 적용되는 입찰절차에서 개찰이 실시되어 최
저가격 입찰자가 가려졌으나 아직 낙찰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입찰절차에 관련 법령의 규정이나 입찰공고에 어긋나는 하자가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다른 입찰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의 공정성과 투
명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입찰시행자는 당해 입찰절
차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아직 낙찰자를 결정하
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반드시 그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고 입찰자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
18 ? 지방자치강화를 위한 지방계약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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