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2페이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시행2013.06.21] [대통령령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④ 광고물등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하
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
적의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
의 20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의 표출비율
은 같아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국가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
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4. 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
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시장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
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기의 공급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 표
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10]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
동 ]
제15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건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 및 같은 법에 따
른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도시지역 외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공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다만, 시?도
지사가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이나 도시미관
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도 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
는 건물은 제외한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17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