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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13년지방재정의전망과운용방향
2013년지방재정정책추진방향
그림 3▶ 현행자치단체통합재정수지산출대상
셋째,지방공기업과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에대한종합관리시스템을구축해나갈계
획이다.현재‘지방공기업법’은성격이다른재정영역(특별회계,기금)과준재정영역을동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직영기업회계
기금회계
지방교육재정
시에규정하고있어효율적이고체계적인관리에어려움을겪고있는실정이다.또한출
자·출연기관에대해서는체계적인관리법률이없어부실관리등의위험이상존하고있
포 함
누 락
18)
다.
이에따라,재정과준재정영역을상호구분·통합하는법령체계를구축한다.기존지
방공기업법규율대상중에서재정영역에해당하는공기업특별회계와지역개발기금등은
지방재정관련기본법인‘지방재정법’및‘지방기금법’에서규율토록하고,준재정영역인
이에교육재정까지포괄하는‘통합지방재정수지’를산출하고자한다.통합지방재정수
지방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은‘지방공공기관법’을신설하여일괄종합관리해나갈
지는자치단체와교육자치단체간전출입금,보조금,부담금등중복거래내역을제거한순
계획이다.
수재정규모가될전망이다.향후에는공사·공단까지포괄하는명실상부한‘지역단위통
합재정통계’를산출하여주민이자치단체별종합적인재정상태와운영결과를한눈에파악
또한,공사채의발행한도를2013년400%에서2017년까지200%로축소조정함으로써공기
하는것이가능하도록지원할계획이다(그림4참조).
업의재정위기와과다채무를사전에방지하는한편시·도-안행부간공기업설립사전협의
제를신설하고신규투자·출자시에전문기관의검토를의무화함으로써공공기관의설립
그림 4▶ 지방자치단체재정통계산출(안)
시부터그타당성여부를명확히검증할수있도록해나갈계획이다.
지방교육재정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직영기업회계
기금회계
공사
공단
(교육특별회계)
넷째,주민생활과밀접한영역에있어서의재정정보공개범위를확대해나갈예정이다.
이는예산집행에대한지역주민의이해를돕고사업관리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서이다.
통합지방재정수지
우선예산서상의사업별원가를재정운영보고서형태로작성하여주민에게공시하고자한
다.공시결과에따른주민의견은향후행정서비스가격과요금의결정등의예산편성과정으
통합지방재정통계
로환류하여반영할수있도록한다.그리고그간운영하여왔던재정공시또한공시범위를
확대하고외부통제강화장치를추가하는방식으로개선할계획이다.
또한,지방계약의투명성을제고하고주민의자율감시기능을강화하기위해입찰·계약
라. 지역상생발전을위해자치단체간재정격차완화
의전과정공개를의무화할계획이다.이에는발주계획,입찰,계약,감독,검사,설계변경,
대가지급등모든단계별과정이포함될예정이다.
첫째,보통교부세의재정형평화기능을더욱강화해나간다.낙후지역은재정여건을개
그리고자치단체통합재정수지에지방교육재정은대상에서제외되어자치단체의실질적
선하는것이상대적으로어려워자체재원확충에근본적인한계가있다.그럼에도불구하고
인통합재정통계의산출과이용이곤란한실정이다(그림3참조).
지역발전정도와관계없이보통교부세의기준재정수입산정에획일적인산입률(80%)을적
용함에따라개발지역과낙후지역간의재정격차완화에한계가있었다.따라서지역발전
정도에따라수입산입률을차등화하여낙후지역에좀더많은교부세가배분될수있도록검
19)
토해나갈필요가있다.
다만,지역발전정도를잘대표할수있는합리적이고객관적인지
18)국가는준재정영역을‘공공기관’으로별도관리하는‘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을운영중에있다.
22한국지방재정공제회
LocalFinanceMagazine!VOL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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