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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칭)재정파산제도도입논의와전망
지방자치단체재정파산제(가칭)의도입과쟁점
長
특집_서정섭
방자치단체를대상으로심층진단을시행하고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필
수도있다.또한지방자치단체에서진행되는민간사업자지급보증등의우발채무를부담해
요한조치를취하도록하고있다.심층진단은재정지표중1개의항목이라도‘주의’기준을
야하는경우가현실화될수있다.이러한경우는기존의투융자심사제도나지방채발행통
초과할경우시행되며이를바탕으로‘주의등급단체’혹은‘재정위기단체’를지정할수있
제제도를적용하여스크린하기에는한계가있다.
도록하고있다.
마찬가지로지방공사의사업확장,민간사업자의지급보증,예산외의무부담등준재정
주의등급단체가 지정되면 안전행정부장관이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을 지도·권고할 수
영역이최근확대되고있는데,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기존의재정위기관리제도로포괄하
있으며,해당단체가재정건전화계획을수립할경우안전행정부장관에게보고해야한다.재
여적용하기에도한계가있다.또한기존의재정위기관리제도나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
정건전화계획의주요내용은주의등급의원인분석및세입·세출등의건전화방향,채무
의기준에대한객관성과타당성에문제를제기하는경우도있으며,현재의법규규정상재
의건전화방향등이다.안전행정부장관은재정건전화계획의이행결과를평가하여필요한
정위기발생의사전·사후절차및조치가잘구비되어있지못하다는지적도있다.
사항을지도·권고할수있도록하고있다.
재정위기단체는지방재정법시행령제65조에근거하여지정되며,재정위기단체는재정
4.새로운재정위기관리제도의도입과쟁점
건전화계획을수립하여지방의회등에보고하고안전행정부장관에게승인요청하는절차
로규정되어있다.재정건전화계획의내용은주의등급단체보다는광범위한내용으로수립
해야하는데,재정위기해소목표기간,건전화계획중세입·세출등재정계획,세입확충을
가. (가칭)재정파산제도도입논의
위한구체적계획,경상경비절감및사업비조정계획,채무감축계획,신규예산편성방안
및지방채발행계획등을포함해야한다.안전행정부장관은재정위기단체의재정건전화계
획이행결과를평가할수있으며,재정위기단체는재정건전화계획및이행상황을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의재정파산제도입은1995년민선단체장출범에즈음하여이슈화되었으
공개해야한다.
며정부에서는도입을검토하였다.당시정부(내무부)는지방자치단체에대한정기적인
재정진단을실시하여채무가지나치게많아독립적인재정운영이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에는‘파산선고’를 내려 지방재정을 구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검토하였다.
다. 종합: 현행재정위기관리제도의한계
이를위해파산선고지방자치단체에대해서는중앙정부가재정운영을감독할수있도록
하는지방재정재건에관한특별법(가칭)제정을추진하였다.당시지방자치단체의재정파
지방자치단체의재정위기발생을예방할수있는예산편성전단계의사전스크린제도로
산선고제도입배경은“자치단체가방만한운영을하다재정이회생키어려운상태에이
투융자심사제도와지방채발행통제제도를들수있다.이들제도는지방자치단체의무리한
르면주민들전체에피해가가게된다”며“이를예방-수습하기위한제도적장치가필요하
사업추진과지방채발행을제한함으로써재정위기발생을사전에예방할수있는제도로작
다”는것이었다.이당시에는지방자치단체장의방만한재정운영을염려해서지방자치단
용한다고볼수있다.
체재정파산제가검토되었다.하지만검토결과우리현실에맞지않는다고판단하여도
10)
입을철회하였다.
하지만지방자치단체의재정운영여건이나운영실태를보면경기침체의영향으로개
발·투자사업이당초계획과는전혀다른방향으로진행되어경영및투자손실을가져올
IMF당시에는‘재정위기관리법’을제정하여재정위기선고(파산)에의한재정구제방안
LocalFinanceMagazine!VOL1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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