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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판에 대한 이해
1) 간판에 대한 이해
현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서는 옥외광고물의 특징 및 규모에 관계없이 점두
에 설치되는 소형 간판과 대형 야립광고, 옥상간판 등이 모두 옥외광고물로 분류
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옥외광고의 특징을 간판을 포함한 모든 옥외광고물에
적용시키거나 모든 형태의 옥외광고물을 동일한 범주에 넣어 인식하고 관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물론 간판도 업소의 정보를 전달하는 광고로 볼 수 있으나,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의 4대 매체 상업광고(제품·기업광고)와 같은 설득메시
지 전달기능을 수행 한다기보다는 업소의 점두에 설치되어 특정장소에서 특정서
비스가 행해진다는 장소 표시의 역할을 통하여 업소를 홍보하고 알리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간판을 제외한 다른 옥외광고 수단들은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목
적으로 사용되는데 반하여 간판은 상시적으로 점포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소비자
를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로 분류되고 있는 간판은 여타 옥외광고물들과는 그 성격이나 기능에
있어 차별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다른 관점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물론 도시경관
적인 관점에서 공통의 분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관리적인 차원에서 기
능과 이해관계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현재 법령상의 분류체계에서는 옥외광고에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공공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거나 편익시설에 표시하는 여러 형태의 다양한 공공광고물도 포함
되기 때문에 이를 가정한다면 옥외광고물에 대한 구분은 더욱 복잡해진다. 현행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상에서의 분류체계는 옥외광고물을 광고물의 설치방법, 소재
별, 용도별로 16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분류기준이 혼재되어 있어 일관성을 찾
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러 연구나 보고서에서도 간판과 여타 옥외광고물의 차별성을 인정하고 간판
을 다른 옥외광고물과는 구분하여 소형광고물 혹은 생활형광고물 등으로 분류하
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왔으나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법령이나 제도에 반영되지
는 못하고 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4)은 옥외광고물을 공공성에 바탕을 두
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고의 목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인 공공광고물, 건물
및 업소의 성명·상호·상표·영업내용 등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표시하는 업소광고
물, 건물·업소와 관계없이 상품 및 기업선전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선전광고물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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