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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논의
있다.
12)
상기와같은광고물등의미관풍치와미풍양속의유지, 공중에대한위해방지를검토하
고구조물의안전도검사를완료한광고물에대한허가의행정이있다면허가취소의행정이
있다.
허가취소의기준은첫째, 옥외광고물에대한허기를득한자가허위기타부정한방법으
로허가를받은때둘째,광고물의종류,크기,모양,색상,표시또는설치의방법,표시기간
등허가의기준을위반한때셋째, 신호기또는도로표지등과유사하거나그효용을방해하
는 형태의 광고물 등 위반?금지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제한규정을 무시하고 표시된 때,
넷째,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을 위반한 때 지자체의 장이 광고물 등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3)
(2) 옥외광고물의 변경
옥외광고물의변경행정에는두가지가있다. 첫째, 광고물등의허가?신고사항의변경이
다. 광고물 등의 규격, 광고내용, 사용자재,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
광고물등의내용만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도15일이내에허가와신고를득해야한다.
둘째, 광고물등의표시기간연장이다. 허가?신고를득한광고물등의기간종료15일전까
지원색도안을제외한허가신청서와현장사진, 안전도검사신청서등을첨부하여신고해야
한다.
14)
상기와같은광고물등은광고내용을변경하거나표시기간을연장하여표시할수있으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대상 광고물 등에 관한 광고내용의 변경신고나 표시기간
연장신고를수리한때에는허가증에변경사항을기재한후이를신고인에게교부하는행정
절차를 밟게 된다.
15)
(3) 안전도검사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16)
12)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5조 신고대상 광고물
13)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3조 허가의 취소.
14)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9조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15)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9조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병경과 기간연장 제5항, 제6항.
16)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9조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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