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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특별회계의발전과제
지역발전특별회계의변천과정과특징
특집_신두섭
지특회계의운영방안을보면,첫째,사전점검등편성요건을강화하고있다.운영계획서
지역발전특별회계편성체계
표 5
작성및타당성검토를한후예산요구시에기획재정부에제출하게하고있으며,공립박물
세종특별
제주특별
계정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자치시계정
자치도계정
편성방식
관건립타당성사전평가를실시,사업계획서제출기한을준수하게하고있다.둘째,포괄보
조사업에대한구조조정및인센티브를지원하고있다.특히추진여건의미성숙및집행지
③시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④시도, 시군구자
①시·도자율
연,실집행률이저조한사업에대해서는세출구조조정을실시하여포괄보조사업의내실화
-
시·도
율편성사업
편성사업
※시군구기반구축
를도모하고자하고있다.그리고지자체의노력및성과에대한보상을강화하며시군구자
지자체
사업등포함
※시군구기반구축
자율
율사업에대한인센티브제도를지속적으로추진한다는계획이다.
사업등포함
편성
⑤특별지방행정
②시·군·구자율
시군구자율사업배분은계속사업85%,신규사업10%,인센티브5%등으로구분하고있
시·군·구
-
기관이관사무
편성사업
수행경비
다.셋째,주민행복체감도제고및창의성을살린신규사업을추진한다.마지막네번째,인
센티브제운용의효율성을제고한다.특히지자체의국민생활·안전분야에대한자율적
⑥부처직접편성
⑦부처직접편성
⑧부처직접편성
-
인투자확대를유도하기위해관련평가항목추가와함께그간인센티브제도의운영과정에
부처직접편성
사업
사업
사업
서문제점으로지적되거나시의성이떨어지는평가항목의지원규모를조정할계획임을알
※자료: 기획재정부(2014)의‘지역발전특별회계예산편성관련설명자료’에서재인용
※주: 사회발전계정의체계는추후재공지예정
수있다.
지특회계의기본구조는크게4개계정으로구성되어있다.첫째,시·도자율편성사업(생
나. 지역발전특별회계의계정별주요내용
활기반계정)은지역의일반적개발사업으로각시·도가지출한도내에서자율적으로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둘째,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생활기반계정)인데 성장촉진지역 등
시·군·구관련기반구축사업으로,해당시·군·구가지출한도내에서자율적으로예산
1) 생활기반계정
을편성하게된다.셋째,세종·제주계정의자율편성사업이다.이는세종및제주계정대상
사업중부처직접편성사업을제외한사업으로세종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가사업
생활기반계정의내용을보면,‘20+5’의포괄보조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이것은과거
군별지출한도내에서자율편성하게된다.넷째,부처직접편성사업으로서경제발전계정,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24개 포괄보조사업 중 159개 내역사업에서‘지역행복생활권
세종·제주계정이다.경제협력권지원을위한시·도간연계사업,개발제한구역관리등
협력사업’의56개행복생활권대상사업이포함되었고,국토부의‘대중교통지원’및‘지역
국가적우선순위가높은사업으로서각부처가시도발전계획및중장기투자계획등에의
거점조성지원’사업의내역사업이당초4개내역사업에서14개로증가한것을알수있다.
거하여지자체요구등을받아부처에서직접예산을편성하게된다(표5참조).
따라서기존24개사업의159개내역사업에서15개사업의167개사업과56개행복생활권
대상사업이추가된것을알수있다.
그내용을보면△지방자치단체별성장촉진지역,특수상황지역,농산어촌및도시활력
증지지역등의개발사업,지역사회기반시설의확충및개선관련사업등6개항목의보조사
업,△지역발전을촉진하기위한조사·연구사업에필요한경비,△공공자금관리기금으
LocalFinanceMagazine!VOL1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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