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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효율적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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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경제문제는 무엇을, 얼마나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 개발관점에 치우쳐 있는 것은
사실
○ 따라서, 경제문제에 대한 시각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데 무엇을 얼마나 보다 어떻게라는
관점에 초점을 맞춰 공공서비스의 생산 방식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재정관리 목적이 “주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제고”라고 전설하였
는데, 이는 새로운 시설이나 도로의 개설도 중요하지만 현행 시설의 운영방식 개선으로
주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라는 공공서비스 생산방식 개선은 매
우 의미 있다 하겠음
Ⅳ. 결론: 요약
□재정관리의개념
○ 지방재정의 관리에 관해 기존의 시각은 지방재정에 대한 외부적 통제관점에서 개념을
주로 설정하였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이 주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제고라는 것으로 개
념활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 재정관리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
□내부적재정관리의기준과가용재원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로 내부적 재정관리 문제를 개념화 한
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의 개념설정이 필요함
○ 따라서, 안전행정부가 제시하는 자체사업, 보조사업의 개념과는 다소 다르게 지방자치
단체의 자율재원과 당해연도 예산상 자율성을 의미하는 가용재원의 산출 방법 등을 제
시함
○ 즉,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재원과 가용재원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의 문제로 지방자치
단체의 내부적 재정관리 문제를 바라봐야 함
□내부적재정관리도구로서주민참여예산제도
○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현행 대의제로서의 지방의회를 형해화 할 수 있다는 점, 민주적 대
표성 확보의 문제 등이 있으나 법률적으로 이미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부적절하다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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