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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준을 나타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
자치단체들의 자체수입 비중이 60%를 하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시의 자
체수입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체재원(자체수입) 비중의 감
소는 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과 책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의 마련이 요구된다.
셋째,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4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33.6%
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평균인 44.8%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1)
이와 같이 서
울시 자치구의 재정여건은 양호하지 않다. 이전재원이 점유하는 비중이 높으면 지역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민의 선호를 반영한 재정사업의 추진보다는 중앙정부 정책
목적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조사업에 치중할 수밖에 없게 된다.
넷째, 최근 10년간을 대상으로 볼 때 서울시 대부분 자치구의 재정 자주성은 크게
약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재정자치를 통해 지역에 맡겨진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자치구가 적지 않다.
다섯째,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자립도 격차가 심각하여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
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2014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양호한 자치구
는 강남구(64.3%)이고, 그 정반대는 노원구(17.2%)이다. 따라서 양자의 격차는
47.1%p에 이른다.
여섯째,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전체 세출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자치구일수록 재정자립도는 낮고, 행정운영경비 비중이 높을수록 재정자립도는 높
은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비 확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을 모색하는 한편 불필요한 행정경비를 축소시킴으로써 행정운영을 효율화하는 관
2)
리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1) 2014년부터 잉여금 및 이월금, 회계 간 전입금 등 실질적 세입이 아닌 재원을 세외수입에서
제외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여 지방재정자립도를 산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41.8%와 비교하여 33.6%의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 반면 세입과목 개편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는 38.5%이다. 안전행정부, ?2014년
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상)?, 2014.4, p.253.
2) 유태현, “서울시 자치구 재정의 당면과제와 개선방향”, ?2013 지역맞춤형 찾아가는 세미나 및 한
국지방재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지방재정학회, 2013.12.12, pp.286-287.
2014 찾아가는 지방세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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