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7페이지

여야 한다. 그래서 경쟁적 대화 방식은 공공발주자 자신도 조달의 내용이 기술적·재정적·법적
측면에서 확정하기 어려운 “특별히 복잡한 계약(besonders komplexer Leistungen)”
27)
에 대
해 채택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방식은 통합적인 인프라구축 사업이나 대형 컴
퓨터네트워커 구축과 같은 사업에 적합하다. 또한 많은 민관투자사업(PPP-Projekten)의 경우
에도 채택되고 있다. 독일에서 이 방식으로 조달이 이루어진 예로 포츠담 시청(Potsdamer
Stadtschloss) 신축 공사를 들 수 있다.
28)
혁신적 파트너십(Innovationspartnerschaft) 방식이란 혁신적이지만 아직은 시장에서 사
용이 허용되지 않은 공급·건설·서비스의 개발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급부/결과물(Leistungen)
의 획득에 관한 조달절차로써 공공발주자는 참여경쟁 후에 여러 단계에 걸쳐 선발된 입찰자와
처음과 계속적인 발주사항에 대해 협상을 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개정 GWB
제119조 제7항). 이 방식은 기존 GWB 자체에는 규정도어 있지 않던 방식으로 이번 개정으로
GWB에 명문화되었다.
2) 한계액 이하
한계액 이하의 조달에 대해서는 3가지의 입찰방식이 있다. 공개입찰, 제한입찰, 수의계약이
그것이다. 공개입찰(Offentliche Ausschreibung)은 한계액 이상의 조달 방식 중 경쟁입찰
(Offenes Verfahren)에 해당하고, 수의계약(Freihandige Vergabe) 방식은 협상에 의한 입찰
(Verhandlungsverfahren)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제한입찰(Beschrankte Ausschreibung) 방식과 비경쟁입찰(Nicht Offenes Verfahren)도
기본적으로는 같은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양자 간에는 작은 차이가 있는데, 제한입찰
은 참가경쟁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참가경쟁 없이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도 허용이 된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비경쟁입찰은 EU 공공조달지침 차원에서 활용되는 방식이고 반드시 참가
경쟁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경쟁입찰에서는 참가경쟁이 의무적이라는 것
29)
이 다
른 점이다.
4. 낙찰절차
낙찰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각 법령에 따라 개개 낙찰방식에 따른 낙찰절차에 차이가 있다.
모든 낙찰방식을 해당 법령을 일일이 짚어가며 그 절차를 언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각 방식마다의 세밀한 차이는 무시하고 여기서는 각 방식에 대한 표준적인 수준에서
낙찰절차를 설명하기로 하되, 건설공사 도급규칙 총론(VOB/A)과 물품구매 등 일반규칙 총론
(VOL/A)에 따라 기술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낙찰절차는 공공발주자가 준비하여야 하는 과정까지 포함하여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낙찰결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5단계로 나눌 수 있다
30)
.
27) 김대인, 공공조달계약 관련법제의 개혁에 관한 고찰 -국가계약법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제28권
(2009), 36면.
28) von Wietersheim, Vergaberecht(2013), S. 57.
29) Ziekow, Offentliches Wirtschaftsrecht, 3. Aufl.(2013), § 9 Rn. 70.
30)
관련하여
von
Wietersheim,
Vergaberecht(2013),
S.
79;
Ziekow,
Offentliches
-15-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