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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보고서주요내용소개
그림8 2013년도기준지방정부부채규모및정부간구성
Figure5.1.ThecompositionofpublicdebtasashareofGDP,2013
%
300
250
200
150
100
50
JPNGRC ITA PRT IRL USABEL ESP ISL FRACANGBRHUN ISR VERAGEAUTNLDDEUSVN FIN POLSVKCZEDNKSWECHETURAUSNORKORLUXEST
Centralgovernment+Socialsecurity
Sub-centralgovernment
자료: OECD(2016),p.108
6.지방정부의지출분야권한(Spendingpowerofsub-centralgovernments)
분권지표중가장일반적으로사용되는지표는‘일반정부대비지방정부세출비중’이다.OECD
평균은약33%수준이며,이수치는꾸준히증가하는추세이다.분야별지방정부세출비중에서도
지방정부의세출역량은2000년에비해증가(2013년)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그러나지출규모가증
가하였다고하여지방정부의세출권한도같이증가하였다고보기는어렵다.지방정부로의이전지출
규모는상위정부의정책결정에대부분의존하며,상위정부의규제혹은법령에서결정된사항등
에따라달라지는경우가존재하기때문이다.지출분야권한은정책의자율성,예산편성의자율성,
투입과산출결정의자율성,모니터링과평가의자율성등종합적이고다양하다고볼수있다.평균적
으로지방정부의지출권한은연방정부국가일경우가강하다고볼수있으며,‘지출권한지표’가지방
정부의자율성에관한보다포괄적인성격이가능하다고설명하고있다.그러나이부분에대하여위
원회에서는그야말로복잡한재정제도와정치제도,규제정도를파악하고이를지표화하여국제비
교하는것은조심스러운접근방식이며,지금단계에서의분석으로는일반적인내용을설명하기에는
한계가있음을전제하였다.그럼에도불구하고지방정부의세출역량을파악하고분석하는것은매우
중요한이슈이므로향후각국의협조를통한꾸준한지표개발이필요함을동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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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FinanceMagazine●Vol.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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