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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에서발생주의?복식부기재정분석지표의개선방안연구:개념체계상‘유용한재무정보의질적특성’의관점에서_19
?미수자체조달수익(대손충당금 차감후)/자체조달수익 × 100
⑦자체조달수익 대비 채권 비율
?미수자체조달수익 : 미수세금+미수세외수입금+일반미수금
?미수세외수익(대손충당금 차감후) / 세외수익 × 100
⑧세외수익 대비 채권 비율
?미수세외수익 : 미수세외수입금 + 일반미수금
⑨총비용 대비 경상비용 비율
?경상비용 / 총비용 × 100
?자산취득액 / 지출액 × 100
⑩지출액 대비 자산취득 비율
(3)회계책임성분야
회계책임성 분야는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지방세수익, 공무원 급여 등과 같은 재무정보
를 주민 1인당,공무원 1인당 수치로 환산한 것이다.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비교하여 주민당
복지를측정할수있고,형평성을비교할수있다.또한,지방자치단체수익과비용대비공무
원숫자를비교하여책임성,공무원의적정숫자등을비교가능하다.
21)
①주민1인당총자산,②주민1인당총부채는총자산과총부채를주민의숫자로나누어서
주민 1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상태, 부채 상태를 파악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책
임성,재정건전성 등을 비교하게 해 준다 ③주민 1인당 실질부채는 실질부채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발생주의?복식부기 재무제표 뿐 아니라 다른 첨부 서류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22)
④‘주민1인당총수익’에서총수익은필수보충정보의성질별재정운영표상수익총계를의미
하고, 이 지표는 총수익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로 나눈 것이다. ⑤‘주민 1인단 자체
조달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을(지방세수입+경상세외수입+임시세외수입) 인구수로 나눈 것이
고 ⑥주민 1인당 지방세수익 ⑦주민 1인당 총비용은 지방세수익과 총비용을 해당 자치단체
의인구수로 나눈것이고 ⑧주민1인당민간등이전비용은산식에는 ‘기타이전비용÷’인구수
‘이다.
23)
⑨공무원1인당총수익은 총수익을공무원현원숫자로나눈것이다.
24)
⑩공무원1
인당총비용‘⑪공무원1인당급여’는총비용과총급여를공무원현원의숫자로나눈것이다.
21)주민 1인당 자산,부채,수익의 상대적 차이는 지방자치단체간 재무적인 형평성을 측정하는 것이고,공
무원 1인당 수익,비용,급여를 측정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운영하는 인력의 배분 측면에서
의형평성을나타내는 것이므로책임성이라는타이틀이합당한지는의문이다.
22)실질부채는법적으로나학술적으로정립된개념이아니고민간에서도많이사용하지는않는개념이다.
23)민간등이전비용과 기타이전비용은다른개념이므로지표명과 산식에오류가발생한것으로 보인다.자
세한내용은뒤 지표의 개선방안에서 다룬다.
24)공무원은다양하게 구분되므로,정규직,계약직 등어떤인원을 포함시켜서 전체 숫자를 계산한것인지
를명기해줄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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