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0페이지

되어있다 따라서위관서노원구는
.
(
)
1,500
만원이상인전문공사에대하여수의
계약을체결하고자할때에는업종별등록여부를확인하여공사내용에상응하는
업종으로등록된건설업자와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
리모델링공사는건축물의내부를용도와기능에맞게개선하는실내건축공사
”
이므로 실내건축공사업을등록한전문건설업자와계약하여야하는데 서울시노
,
,
원구는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이상인계약을총 건계약금액 억
21 (
3
9,885
만
원을전문건설업미등록업체와체결하였다 노원구는감사결과에별다른이견을
)
.
제기하지않으면서계약관련업무를철저히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유사사례 전문공사업미등록업체와의계약체결부적정천안시
:
(
, 2016. 6. 27)>
천안시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사이에총 차례에걸쳐
2010
10
22
2015
10
12
11
3
개건설업자와철근 콘크리트공사 상 하수도설비공사 석공사등전문공사계
,
,
약을체결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제조 제 조및같은법시행령제조관련
.
9 ,
25
7
[
별표 및제조제항제호에따르면발주자는공사예정금액이
1]
8
1
2
1,500
만원이
상인철근 콘크리트공사 상 하수도설비공사 석공사등전문공사를발주할
,
,
경우에는공사내용에상응하는업종을등록한건설업자와계약하여야한다.
그런데위관서천안시는전문공사업등록이말소된사실을확인하지않고미등
(
)
록업체와계약을체결하는등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사이에
2010
10
22
2015
10
12
전문건설업을등록하지않은 개건설업자와 개전문공사계약을체결총계약
3
11
(
금액약 억
1
9,188
만원하였다 천안시는감사결과에별다른이견을제기하지않
)
.
으면서향후전문공사업을등록한업체인지사전확인절차를거치도록계약관련업
무를개선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유사사례 건설업미등록업체와전문공사계약체결부적정충주시등
:
(
, 2017. 3. 24)>
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당진시 공주시 서산시
,
,
,
,
,
등6개기관이하 충주시
(
“
등”이
라고한다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사이에총 차례에걸쳐
)
2013
2
27
2016
10
27
91
77
개업체와철근 콘크리트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토공사등전문공사계약
,
,
을체결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제조제항 제 조제항및같은법시행령
.
9
1 ,
25
1
제조관련 별표 및제조제항제호에따르면발주자는공사예정금액이
7
[
1]
8
1
2
1,500
만원이상인철근 콘크리트공사 상 하수도설비공사 석공사등전문공
,
,
사를발주할경우에는공사내용에상응하는업종을등록한건설업자와계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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