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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재정협력관계:프랑스사례를중심으로
런재정자치의정도(비율상태)를확인하기위해정부는매년6월1일모든종류의각지방자치단체가수
입원의산출방식과진전,전체수입원중고유재원비율등을나타내는보고서를국회에제출하도록알리
고있다.이러한재정적맥락에서프랑스지방자치단체의이전재원(lestransfertsfinanciersdel’Etataux
collectivitesterritoriales)이모색되고있는데,여기에는크게3가지재원으로구분할수있다.국가가지
2)
방자치단체에교부하는지원(협력)재정(lesconcoursfinanciersdel’Etatauxcollectivitesterritoriales)
과지방세의다양한감세반대급부(lescontrepartiesdediversdegrevementsd’impotslocaux),각부
처가지급하는특별보조금(lessubventionsspecifiquesverseesparlesministeres),조세이전(lafiscal-
itetransferee)과직업형성및연수에따른재원(lesressourcespourlefinancementdelaformation
professionnelleetdel’apprentissage)이그것이다.그런데프랑스정부가지방분권정책에따른지방자치
단체의재정자치노력활성화와재정분권강화를모색하면서,또한편으로는공공적자가누적되는상황에
서공공지출을어떻게관리해야할것인지에대한고민이제기됐다.여기에서「공공재정을위한프로그램
화법률」(laloideprogrammationpourlesfinancespubliques)제14조에따라국가가지방자치단체에교
부하는지원(협력)재정을2016년에26억6,000만유로감축하는것이목표로제시됐던것이다.이러한노
력은특히2015년과2017년사이에프랑스적자예산을감축하기위해,그리고프랑스가유럽과의약속(계
약)에순응하기위해‘500억유로절감(절약)계획안(lecadredupland’economie)’에기획됐던것이었다.
이런맥락에서본고는프랑스지방분권(재정분권)정책의일환으로제기되고있는국가의지방자치단체
재원배분이어떤내용으로진행되고있는지최근의개혁내용을소개하고자한다.이를위해우선재정분
권을담고있는지방행정체제를고찰해보고,국가와지방자치단체간의재원협력관계를설명해줄수있는
국가지원재정현황을파악해보고자한다.
Ⅱ.지방행정체제와국가지원재정의현황
1.지방행정체제:정치·행정적구조
프랑스는에서보는바와같이3단계의자치행정계층구조를갖는다.2016년통계자료에의하면
일반행정(Administrationgenerale)을수행하는지방자치단체로서18개의레지옹(권역,Region),101개의
2)국가지원재정(financementsparconcoursdel’Etat)은세가지큰원칙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국가보조금의종합화(globalisationdessubventions
del’Etat),새로운부담의보상(compensationdeschargesnouvelles),부유한지방자치단체와그렇지못한지방자치단체간의재정조정(perequation
entrecollectiviteslocalesrichesetdefavorisees)이그것이다(Bouvier,2011:147-148;최진혁,2012: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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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FinanceMagazine
런재정자치의정도(비율상태)를확인하기위해정부는매년6월1일모든종류의각지방자치단체가수
입원의산출방식과진전,전체수입원중고유재원비율등을나타내는보고서를국회에제출하도록알리
고있다.이러한재정적맥락에서프랑스지방자치단체의이전재원(lestransfertsfinanciersdel’Etataux
collectivitesterritoriales)이모색되고있는데,여기에는크게3가지재원으로구분할수있다.국가가지
2)
방자치단체에교부하는지원(협력)재정(lesconcoursfinanciersdel’Etatauxcollectivitesterritoriales)
과지방세의다양한감세반대급부(lescontrepartiesdediversdegrevementsd’impotslocaux),각부
처가지급하는특별보조금(lessubventionsspecifiquesverseesparlesministeres),조세이전(lafiscal-
itetransferee)과직업형성및연수에따른재원(lesressourcespourlefinancementdelaformation
professionnelleetdel’apprentissage)이그것이다.그런데프랑스정부가지방분권정책에따른지방자치
단체의재정자치노력활성화와재정분권강화를모색하면서,또한편으로는공공적자가누적되는상황에
서공공지출을어떻게관리해야할것인지에대한고민이제기됐다.여기에서「공공재정을위한프로그램
화법률」(laloideprogrammationpourlesfinancespubliques)제14조에따라국가가지방자치단체에교
부하는지원(협력)재정을2016년에26억6,000만유로감축하는것이목표로제시됐던것이다.이러한노
력은특히2015년과2017년사이에프랑스적자예산을감축하기위해,그리고프랑스가유럽과의약속(계
약)에순응하기위해‘500억유로절감(절약)계획안(lecadredupland’economie)’에기획됐던것이었다.
이런맥락에서본고는프랑스지방분권(재정분권)정책의일환으로제기되고있는국가의지방자치단체
재원배분이어떤내용으로진행되고있는지최근의개혁내용을소개하고자한다.이를위해우선재정분
권을담고있는지방행정체제를고찰해보고,국가와지방자치단체간의재원협력관계를설명해줄수있는
국가지원재정현황을파악해보고자한다.
Ⅱ.지방행정체제와국가지원재정의현황
1.지방행정체제:정치·행정적구조
프랑스는에서보는바와같이3단계의자치행정계층구조를갖는다.2016년통계자료에의하면
일반행정(Administrationgenerale)을수행하는지방자치단체로서18개의레지옹(권역,Region),101개의
2)국가지원재정(financementsparconcoursdel’Etat)은세가지큰원칙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국가보조금의종합화(globalisationdessubventions
del’Etat),새로운부담의보상(compensationdeschargesnouvelles),부유한지방자치단체와그렇지못한지방자치단체간의재정조정(perequation
entrecollectiviteslocalesrichesetdefavorisees)이그것이다(Bouvier,2011:147-148;최진혁,2012: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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