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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의 현황 및 발전방안 / 홍종현
교한 결과, 2015년 한해의 경우에만 약 3억 1,507만원의 대부료수입이 감소된 것
으로 추정된다.
라.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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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는 “면적이 10,000m
를 초과하는 공유재산(논) 대부현황” 49건 중 C가 대
부받아 경작하고 있던 논은 대부계약기간(2011. 1. 1.~2015. 12. 31)이 끝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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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계속 경작하는 등 3명이 5필지(총면적 51,241m
)의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데도 변상금 부과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용
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등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관
리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서산시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2) 리모델링 건설공사 발주 및 계약 부적정(울산광역시 울주군, 2017. 4. 11)
가. 사실관계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2015. 5. 12. A회사와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7. 30. 준공처리하였다.
나.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1건 공사의 예정금액이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1천 5백만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
하고 업종별로 건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면허를 등록한 건설업자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면허를
등록한 건설업자는 각각의 면허에 해당하는 종합 및 전문공사만을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 제42조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인 종합공사와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전문공사는 수의
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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