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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조례, 각 지자체 공공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에 운영된다.(표-6 참조)
5. 실무적인 문제점
(표-6) 민간위탁의 관련 법제도(부산시 사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해지는 민간위탁은 일반적인 준칙(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마
련되어 있는 중앙정부와는 달리,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적인 준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 다만 행
구분
관련 법 제도
비고
정안전부의 ‘민간위탁지침’에서는 민간위탁 추진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 실제적으로 개별 자치단체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에서 개별 기능의 수행과 관련된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53)
행정재산 관리위탁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한편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공시설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54)
나 사무의 위임·위탁에
민간위탁 시설 관련조례(법령)
민간위탁 관련 행정재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한 조례
55)
를 제정하여 개별 기능별 민간위탁 관련 조례의 제·개정과 병행하여 보다 포괄적인 민
각 지자체 민간위탁 조례 및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민간위탁사무)
간위탁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자치단체별로 조례의 내용이 상당히
각 지자체 공유재산 조례 및 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구체적인 단체도 있는 반면, 포괄적인 내용만을 명시한 단체도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관리위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관리위탁이 실제로 ”민간위탁
특히, 행정안전부의 지침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을 점검·독려하는 체계의 일환이
“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간 위탁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의 사
다. 따라서 이 지침을 민간위탁 준칙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예를 들면, 지침에서는 수탁기
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고 있
관의 선정에 있어서 경쟁 입찰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명시적이고도 체계화된 계약내용을 담고 있지
다. 이는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
않으며 위탁료 지불과 관련하여서는 매년 예산을 심의 승인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56)
그러다 보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 운영하는
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조례별로 수탁기관의 지정, 업무위탁의 방법 등을 제각각 규정하고 있다.
업무형태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기준 (별표4))
50)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필요시 적정한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4. 민간위탁의 대상사무
이에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현재의 지침을 보완하여 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의 일반적인 준칙으로
민간위탁의 대상은 지방행정의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여러 영역에서 해당되며,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든지 아니면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민간위탁관련 일반적인 준칙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외의 개별 법령에 따른 위임사무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민간위탁 실
사용할 수 있는 통합적인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
무편람’과 ‘2014년 민간위탁 실무·감사 매뉴얼에서 예시
51)
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로 판단된다.
57)
가. 민간수행이 효율적이 비교적 단순집행기능 : 주자위반 차량 견인 및 관리, 도로유지·보수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공원시설 관리, 식당운영,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등
Ⅳ. 양국 법제의 비교 ? 경제성 및 효과성을 중심으로
나. 권력적 시설관리기능 등 민간 참여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 : 하수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분뇨처리장 운영 등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높은 고령화율,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등의 환경변화로
다. 간이 더 우수한 전문기술을 갖춘 시험·연구·조사기능: 건설안전시험, 교량안전 점검, 설계감리 등
인하여 가족과 지역이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보유하고 있던 기능이 약화되어, 보육이나 개호 등 지방
라. 단순집행적인 시설·장비 관리기능 : 차량 중장비관리, 청사관리, 조경관리, 방호 관리, 가로등 전기 시설관리,
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범죄발생건수의 증가, 빈번한
통신장비관리, 관광지·유적지 관리 등
자연재해 등에 따른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일상생활 공간의 확보 등, 지역의 공공서비
마. 서비스 제공기능 : 방약, 예방접종, 검사업무, 민간교육, 장묘(납골당, 공원묘지)관리, 시험관리 등
스에 대한 니즈는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한편 세수의 확대가 점차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공공자본에
마. 민간이 운영 시에 운영이 활성화되는 기능 :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등 주민이용 개방 시설 등
관한 지방채의 상환에 압박을 받고 있는 등 엄중한 재정제약이 존재하고 있고, 베이비붐 세대의 대
사. 비영리 사회단체에 지정 보조 등을 통해서 관리가 효율적인 기능: 각종 복지회관 등 사회복지, 도서관,
량 퇴직에 따른 인적제약도 존재하고 있다.58)
박물관, 미술관, 청소년 수련시설 등
아. 민간시장 기능을 통해 자원동원이 효율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능 : 양묘, 화훼관리, 잠종관리, 원종관리 등
53) 이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 사무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되는 때에는 법령상 별도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박종훈
자. 급속히 발달하는 기술·기능 습득이 필요한 사무 : 기술교육, 직업훈련 등 교육용역 사업 등
전게서 63쪽 참조
차. 현업 및 생산·제작기능 : 공보발간, 홍보물 제작, 기타 간행물 제작 등
52)
54) 서울 특별시 공공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1998.4.30. 제정)참조 서울시의 경우 이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시립사회복
지시설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 중소기업과 농수산업육성·자원시설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시
립직업전문학교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놀이마당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폐지하였다.
50) 류춘호, 지방정부의 민간위탁 성과와 정책방향, 한국지방정부학회2013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51-152 참조
55) 인천광역시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1999. 8.15 제정)
51) 권용석, 2016 민간위탁 실무감사 매뉴얼(시사타임, 2014) 2쪽 참조
56) 옥동석·최영출 전게서, 61쪽 참조
52)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실무편람(행자부, 2003)15쪽 참조
57) 이창균·서정섭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개선방안 ”. 2000, 8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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