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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률에?그친?옥외광고물법,?실제?규제는?지방자치단체에?위임
Mission01??
해외?옥외광고?법체계?분석?및?사례?조사
제정하고필요한규제를실시할수있다.
본보고서에서는일본의옥외광고물법과도도부현중오사카부의옥외광고물
법률에그친옥외광고물법,
조례규정에대하여설명한다.옥외광고물법과옥외광고물조례규정의내용
중옥외광고물표시방법,금지또는제한하고있는광고물,동법과조례를위
실제규제는지방자치단체에위임
반하는 경우의 제재에 대하여 분석하고 일본의 옥외광고물 법령이 우리나라
에어떠한시사점을주는지짚어본다.
일본?옥외광고물에?대한?실질적인?규제는?지방자치단체에서?규정한?옥외광고물?조례에?의
일본의옥외광고물법은양호한경관의형성또는풍치를유지하고대중에대
해?이뤄진다.?옥외광고물법에?따라?위임받은?지방자치단체가?옥외광고물법과?국토교통성이?
Ⅱ.일본의
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의 표시나 옥외광고물을 게시하는 물
제시한?‘옥외광고물?조례?가이드라인’에?의거해?각각의?상황을?고려하여?옥외광고물?조례를?
옥외광고물법
일본
건의설치ㆍ유지및옥외광고업에대하여필요한규제의기준을정하는것을
만든?것.?도도부현?오사카부의?사례를?통해?옥외광고물?표시방법,?금지?또는?제한하고?있는?
광고물,?동법과?조례를?위반했을?시?어떤?제재가?따르는지?살펴보고,?이들?법령이?우리나라
목적으로하고있다.일반적으로일본에서옥외광고물은1)상시또는일정한
Japan
에?어떤?시사점을?주는지?알아본다.
기간 동안 계속하여 2)옥외에서 3)대중에게 표시되는 것이라는 세 가지 조건
을충족시켜야한다.옥외광고물에는우리가흔히볼수있는간판,입간판을
?글_박미경해외통신원(일본오사카대학법학연구과법학박사)
비롯하여광고탑,광고판등건물과같은공작물에게시되거나표시된것도포
함된다.
1.옥외광고물법개요
광고주는사람들의왕래가많은곳에옥외광고물을설치하고싶어하지만원
Ⅰ. 서론
하는장소에옥외광고물을마음대로설치할수있는건아니다.즉옥외광고
일본의 옥외광고물법은 1949년 6월 3일(법률 제189호) 제정되었다. 옥외광고
물에 대한 법령에 의거하여 게시ㆍ설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람의 왕래가
물 규제에관한사항은도도부현의사무로하고동법에서는도도부현이조례
많은곳에있는전봇대에벽보를게시하는것,통행량이많은도로의가드레
일에설치된광고깃발,신사의경내에있는수령300년된나무에설치된입간
를 제정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법은옥외광고물규제의목적으로1)미관풍치의유지2)공중에대한위해방
판 등은 광고효과가 높은 장소에 게시되어 있지만 모두 법령을 위반한 것이
지를제시하고있다.
다.법령을위반하는경우에는일반적으로철거명령이내려지게되며,이를
무시하면 행정의 장이 강제 철거한 다음 해당 관청이 철거 비용을 청구하게
옥외광고물법의주요일부개정에대하여소개하면아래와같다.
된다.
일본의 옥외광고물은 법률인 옥외광고물법과 각 지방자치단체 도도부현, 정
-1952년4월5일(법률제71호):위반광고물에대한약식대집행관련규정추가
령시, 핵심시가 옥외광고물법에 의거하여 옥외광고물 조례를 제정하고 필요
-1963년5월24일(법률제92호):위반벽보에대한간이제거제도*창설
한규제를실시할수있다.또한경관행정단체인시정촌및역사마을만들기
(*간이제거제도:행정대집행법에의한절차없이위반광고물을제거할수있는제도)
법에근거한인정시정촌도도도부현과협의한후별도의옥외광고물조례를
26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2019옥외광고 해외통신원 연간활동보고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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