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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03
해외불법광고물관리정책및정비사례조사
이사례에서보여주는바는하위법규나조례가헌법에보장된표현의자유와상충되는경우,
법적 권리가 우선되더라도 해당 조례가 충분한 대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라면 권리가 제한되고
협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법적 분쟁의 결과와는 달리 현재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도로변 광고물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과 해석으로 인해 불법 광고물의 난립을
오히려 자초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며 광고를 설치하는 광고업체 입장에서도 각 해당 자치단체가
명확하고구체적인조례를제시하여주기를바라고있다.
이러한 분쟁과는 달리 세금 부과를 통해 간접적인 불법 광고의 난립을 예방하는 사례도
제시되었다. 올해로 10년을 넘은 토론토 시의 대행 광고세는 광고의 규격과 형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이 세금을 통해 불법 광고물의 단속에 일부를 집행하며 지역 예술 프로그램의 지원에
사용하는등유익한효과를보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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