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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재구성)
구 분
주요 내용
· 면적이 5㎡ 이상인 것
벽면 이용 간판
(다만, 건물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
· 건물의 4층 이상에 표시하는 간판
· 의료기관, 약국 표지등, 이·미용업소 표시 돌출간판
돌출간판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것
· 한 면의 면적이 1㎡ 미만인 것
공연간판
· 최초로 설치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지주 이용 간판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인 것
교통수단 이용
· 허가대상 이용 광고물 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광고물
그 외
·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 옥외광고물법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및 지방자치단체 표준조례 제2조(옥외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시 설치하려는 옥외광고물의 사진, 원색도안은 물론 광고물의 크기나 구조, 디자인
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이러한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 제도는 옥외광고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옥외
광고물의 난립과 무질서한 가로경관의 조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
됨.
□ 하지만 위에 언급되어 있는 허가·신고 대상 옥외광고물의 규정에 따르면 벽면 이
용 간판 중 면적이 5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비교적 작은 크기의 간판은 허가와 신
고 절차에서 모두 배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보다 바람직한 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허가·신고 배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5㎡ 미만의
벽면 이용 간판이 실제 가로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보이는지, 그것들의 디자인
수준이 가로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정량적으로 조사·분석하고자 하
였음.
옥외광고센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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