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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법령해석 사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공공용재산(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및 기업용재산(지방
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
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등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말함. 이하 같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해당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르면행정재산등을관리위탁함에있어서해당재산의관리를위하여특별한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
위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재산등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관리위탁된 행정재산등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수탁자가 일정기간 재산사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립병원의운영은?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마목의보건진료기관의운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서울특별시립병원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보건진료라는 행정목적 달성에 직접 사용되는 서울특별시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재산에도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진료업무의
수행 및 수탁재산인 병원시설의 관리 등을 포괄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립병원 관리운영을
민간에위탁하는경우라면이러한민간위탁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7조에서규정하고
있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재산은 그 자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의미하므로
행정재산을 관리·운영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수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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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인데, 행정재산의 관리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해
석
수행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른 사무의 위탁 규정만이 적용되고
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규정의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례
할 수는 없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 따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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