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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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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4.21.] [법률 제18086호, 2021.4.20., 일부개정]
[시행 2022.4.21.] [대통령령 제32601호, 2022.4.20., 일부개정]
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
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
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8.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
제3조(공유재산의 구분)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사용하
산으로 구분한다.
기로 결정한 재산”이란 앞으로 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 “사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이란 건설을 위하여 지급한 기성 대가에 해당하는
1. 공용재산
건물 및 그 밖의 시설물을 말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
[전문개정 2009.4.24.]
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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