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4페이지

22
23
LOCALFINANCEASSOCIATION
표4.투자심사제외사업(지방재정법시행령[별표])
1. 재난을예방하기위한사업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
가.「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에따른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나.「방조제 관리법」에 따른 국가관리방조제와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를 개수(改修) 또는 보
수(補修)하는사업
다.「소하천정비법」에따른소하천등정비사업
라.「자연재해대책법」에따른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마.「하천법」에따른하천공사및하천의유지·보수사업
2. 도로유지보수,노후상수도개량및유지보수사업
3. 출연·보조기관의인건비및경상비,융자사업등과같이투자심사의실익이없는사업
4.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투법」에따라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친민투사업
5. 「소방장비관리법」에따른소방장비구매사업
6. 「외국인투자촉진법」에따른현금지원과외국인투자지역지원사업
7.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른출자·출연기관의설립사업
8. 국제행사개최계획의사전심의·조정위원회에서심의결과타당성이인정된사업
9. 「건널목개량촉진법」에따른건널목개량사업
10.「자치분권및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에따른균특회계의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11.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12.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밭기반정리사업
13.「농어촌정비법」에따른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중경지정리사업
14.「농어촌정비법」에따른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중배수(排水)개선사업
15.「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따른대기환경개선사업
16.「도로법」에따른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의건설사업
17.「도로법」에따른국가지원지방도의건설,보수및유지관리사업
18.「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에따른도시재생사업(도시재생활성화계획사업)
19.「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따른산업단지개발사업및산업단지재생사업
20.「수도법」에따른국가수도기본계획에반영된사업
21.「어촌·어항법」에따른어촌종합개발사업
22.「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지역개발사업
23.「하수도법」에따라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반영된사업
24.「초·중등교육법」에따른학교건축사업중교육부장관이정하는사업
25.총사업비의100분의80이상의재원을국가에서지원하는사업
26.기타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사업으로서행정안전부장관과협의를거친사업
가.법령에따라행정안전부장관이위원으로참여하는위원회에서심의·결정된사업
나.법령에따라의무적으로시행하는사업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