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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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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여 관련
질의
○ 해양수산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립 성산고등학교를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
제주해사고등학교로 전환코자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개정을 추진 중임
?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19조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의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국가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것”으로
보아 양여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회계제도과-1853(2017.6.8.)
○ ?공유재산법? 제19조에서는 행정재산의 처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로 동조
제1항제1호에서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에양여를할수있도록하면서, 이에대해서는같은법시행령제11조제1항제1호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 대해 양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사안에 있어 공립 성산고등학교가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개정을 통해
그소관사무가지방자치단체에서국가로전환되는경우라면, 이는해당고등학교의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사무가 국가로 이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국립해사고등
학교 설치령?개정·공포 이후 ?공유재산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
따라 양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시 소유 건물에 국립미술품 수장보존센터를 건립하고자 시설비
명목으로 국비(602억원)를 투입하면서 준공 후 건물 소유권을 국가(문화체육부)로 양여받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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