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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사업 제도 개선 안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사업의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확대,
공제등록금액의 결정 및 회비부과방식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시행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건물·시설물재해복구 공제규정에 대한 개정을 9월 1일
자로 시행하며 제도개선에 대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공제등록금액(보상한도액) 책정기준의 개선
현재 건물의 경우 종별(시·도, 시군구, 읍면동 청사 등), 구조별(철근·철골콘크
리트조, 연와조·석조·벽돌조, 기타)로 책정된 등록기준액에 건물 연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등록금액으로 책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등록물건의 재조달가액
이하로 회원이 신청한 금액을 공제등록금액으로 한다.
테러위험 담보에 따른 손해보상 기준 신설
테러행위로 인한 물적 손해에 대해 자기부담금(5천만원), 최고보상한도액(50억원)
등 공제금 지급기준을 신설 한다.
기준 신설은 테러로 인한 물적 손해를 기본보상손해에 추가함에 따라 테러손해에
대한 공제금 지급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다.
특별담보로 보상하는 손해의 신설
현재 회원이 선택적으로 보상하는 손해인 화재로 인한 신체배상손해 외에 전기
위험손해, 구내폭발손해, 스프링클러손해, 소요·노동쟁의손해, 기계위험손해,
기타손해(종합공제)를 추가 한다.
한편 재해복구공제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본회 홈페이지 http://www.klfa.or.kr
(공제사업 규정 및 서식)에서 다루고 있으며 회원의 권익을 위한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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