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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법령해석 사례
? 위국립미술관건립사업이‘도시재생사업’에포함되어있는경우, 도시재생특별법제30조제4항에
따라 ★★시 공유재산을 국가로 양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회계제도과-190(2016.1.13.)
○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으며, 동법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도시재생특별법 제30조제4항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폐도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도시재생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공유재산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경우 공유재산법 제10조에 따른 관리
계획과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등에게 우선적
으로 이를 수의계약으로 매각·임대 또는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공유재산(일반재산)의 양여는 공유재산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른 법률에 공유재산의 양여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할 것이나,
? 다만, 본 사안에 있어 다른 법률에 해당하는 도시재생특별법 제30조제4항에서는 공유
재산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경우를 전제로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공유재산법 제10조(관리계획) 및 제29조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등에게 우선적 수의계약 매각·임대 또는
양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는공유재산법에서규정하고있는관리계획수립및일반재산의대부·매각계약방법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입법취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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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특별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도시재생과)에 문의
해
석
하여 주시기 바람.
사
례
질의
○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특약등기에 준하는 조치가 아래 사항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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