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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업무편람
되는지 여부
① 매립면허관청에서 매립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여 받은 재산이 10년이내에 그 양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공고
② 매립면허관청에서 양도 양수 당사자 간 협약체결
③ 매립면허권 양도 시 조건부여
④ 위 세 가지 방법 중 두 가지 이상을 병행 조치하는 방법 등
회신
회계제도과-2067(2016.4.26.)
○ 회계제도과-4140(’15.12.11)호와 관련하여 ★★시에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1조제3호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권리’를 ☆☆에 양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리가 유지되는 동안 10년 이내에 양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으로 특약등기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회신한 바 있음.
○ 이는, 현행법상 동 권리가 특약등기를 하기가 곤란한 대상물이라 하더라도 공유재산법
입법취지상 양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일정기간 동안 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것임.
○ 따라서, ★★시가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권리를 ☆☆에 양여하면서 양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시양여계약해제에관한사항을명시하여야할것인바, 그구체적인방법에대해서는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답변 드리기 곤란하나 귀 시에서 검토 중인 공고,
협약체결, 조건부여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질의
○ ☆☆광역시 행정재산인 ‘☆☆대교 전망대’의 운영 업무를 ?☆☆대교 전망대 건립사업 협약서?
및 ?☆☆대교 전망대 관리·운영조례?에 따라 ☆☆광역시 동구로 이관할 경우,
○ 관련 협약서 및 조례를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다른 법령에 의해 사무가 이관되는
근거’로 보아 ☆☆대교 전망대의 양여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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