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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법령해석 사례
회신
회계제도과-1740(2015.4.9.)
○ 행정재산의 양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사무가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경우에 가능하다 할 것임.
○따라서, 본사안과같이법령이아닌협약이나조례에따라사무가이관되는경우를양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 할 것임.
질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호에 따라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매립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 매립면허권의 경우가 특약등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양여 조건 부여나 기관 간 협약체결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법 제19조제2항의 ‘특약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회계제도과-4140(2015.10.23.)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1조제3호에서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공유수면매립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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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 공유재산법제19조제2항에서는같은조제1항제1호에따라행정재산을양여하는경우에는
석
양여 받은 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
사
례
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서울특별시에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1조제3호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권리’를 인천광역시에 양여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법상 동 권리가 특약등기를 하기가
곤란한 대상물이라 하더라도 공유재산법 입법취지상 양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일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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