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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업무편람
동안 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은 유지되어야 할 것인바,
? 서울특별시에서는 양여하고자 하는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리가 유지되는 동안 10년
이내에 양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으로 특약등기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1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여 대상 행정재산인 ‘공유
수면매립에 관한 권리’란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바,
? 매립 완료에 따라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되어 부동산으로 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동 매립에 관한 권리인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기간은 그 권리의 목적 달성이 이루어질 때까지로 볼 수 있을 것을 사료됨.
질의
○ △△군에서는 2000년 마을회 소유 토지위에 마을회관을 건립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하여
왔으나, 마을회관(경로당) 용도로만 사용 중이고 관리 및 보존 등의 재산가치가 없어 마을회로
양여하고자 할 경우 가능여부
회신
회계제도과-4089(2015.12.7.)
○ ?공유재산법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서는자산가치가하락하거나보유할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있는 용도 폐지된 마을회관을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마을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동대표 또는 마을회에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가 위 양여 규정에 해당된다면 양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재산의 보유 필요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양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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