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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법령해석 사례
질의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을 근거로 시·도 공유재산인 소방헬기를 국가에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회계제도과-691(2018.2.8.)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에 따라 행정재산은 처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예외로동조제1항제1호에서행정재산의용도와성질을유지하는조건으로국가또는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제1호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 대해 양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 및 도서·벽지에서의 응급환자 이송 등을 위해 항공구조구급대 편성·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119구조구급을 위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으로
보아야 할 뿐, 이를 자치단체 사무가 국가로 이관되는 규정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할 것임.
○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시·도 공유재산인 소방헬기에 대하여 국가로의 양여가 필요한
경우라면 개별 법률에 해당 사무의 이관 근거규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07
○ (질의1) 양여계약서에 따라 양여재산 본래의 사용목적과 용도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시설
해
이행각서를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양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경우 10년 이내에 양여재산을
석
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례
○ (질의2) 만약 양여재산을 10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안 된다면 양여계약서 자체가
법령에 저촉되어 양여계약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
○ (질의3)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주거용지→상업용지) 및 고시가 된 시점부터 양여 계약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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