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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업무편람
행정재산이 행정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대체시설 이행각서의 준수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대체시설 이행각서의 준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양여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것과 상관없이 특약등기에 따라 전라북도가 양여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회계제도과-2946(2017.12.26.)
○ (회신1) 구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가 가능하고, 이 경우 당시 같은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에 따라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양여 당시의 사용목적과 용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면서, 양수자가 지정된 기일을 경과하여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지정된용도에제공한후기간내에그용도를폐지한때에는당해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으로 관리·운영해야 할 성격의 행정재산을 법률에 따라
국가나다른지자체에양여하게될경우, 일정기간그행정재산의성질이유지될수있도록
담보함으로써 이를 사용하는 주민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것임.
○ 한편, 본 사안에 있어 전라북도는 ☆☆시에 해당 재산을 양여하면서 특약등기와 함께
양여재산을 10년 이내에 행정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라북도와 사전협의를 통해 대체시설 이행에 대한 준수 각서를 양여계약서에
포함하여 체결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구?지방재정법?상 행정재산 양여 규정의 입법취지와 당시 전라북도와 ☆☆시가
체결한양여계약의내용을종합적으로살펴볼때, 전라북도는 체육시설의 용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해당 재산을 ☆☆시에 양여하면서, 10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여계약을 해지하되, 전라북도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본래의
체육시설 용도에 갈음하는 대체시설 건립이 이행될 경우에는 이를 구 ?지방재정법? 상
행정재산의 용도가 계속 유지되는 것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양여계약을 체결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 (회신2) 에 대한 회신 내용과 같이 당시 전라북도와 ☆☆시가 체결한 양여계약서 상
‘대체시설 이행각서’ 조항은 본래의 체육시설 용도가 유지되는 것과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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