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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법령해석 사례
○ (회신3)본 사안에 있어, ☆☆시는 양여재산에 대해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용도폐지를 할
수 없고, 행정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전라북도와 대체시설 이행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할 것인 바, 전라북도에서는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만 양여계약을 해제하고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시가 승인한 도시기본계획 변경 고시 내용에 용도지역의 변경 외 체육시설의
변경사항이 포함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행정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여 전라북도가 양여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 ★★시에서 노들섬 조성사업관련, 부지내 한강검문소 및 방공진지 이전에 대하여 국방부와
추진해옴
? 해당 한강검문소 등 군사시설은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이나 국방부에서는 행정재산
으로 관리하고 있음
○ 국방부에서는 대체시설로 조성될 한강검문소 등 건물을 국방부에 기부해줄 것을 요구하나,
★★시는 해당시설 조성 후 일부시설의 무상사용 추진 입장
회신
회계제도과-498(2017.8.22.)
○ (질의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법률? 제12조를다른 법률에 따른특별한 규정으로
보아 국방부에 군사시설을 양여할 수 있는지
○ (회신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서 공유재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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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해
석
사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군사시설 사업시행자(제3조에 따른 지방
례
자치단체 등)는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을이전하기 위하여 새로 설치한 국방·군사시설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고, 국가는 기존 국방·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기능이대체되어용도폐지된일반재산을?국유재산법?에따라양여할수있도록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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