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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업무편람
○ 따라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의기부및 양여의 특례는 다른법률의
특별한 규정으로 보아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에 있어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나,
○ 다만, 본 사안의 경우와 같이 당초 공유재산 위에 불법건축물로 점유된 국유재산에 대해
철거를 목적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기부 및 양여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국가로 기부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 (질의 2) 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한 규정으로 보아 공유재산 양여 가능 시 공유재산 관련
절차를 별도로 이행해야 하는지?
○ (회신 2) 회신내용과 같이 본 사안의 경우 공유재산의 양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기부 및 양여가
적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는, 의무적 취득·처분 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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