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13페이지

지방공기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이를 통
회기반정비를 위하여 양질의 자금을 확
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기할 목적으로
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이런
1957년 6월에 설립되었다.
상황속에서 공고는 재정투융자의 개혁
일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조달을
등 공적금융을 둘러싼 정세변화에도 적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방채인수 등을 행
절히 적응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
하는 전문금융기관을 설치하려는 구상
로 하는 장기이면서 저리의 자금의 융통
은 1948년에 지방재정위원회에 의해
에 노력하면서 자치단체를 위한 공동자
?지방자치단체중앙금고?안이 처음 제창
금조달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
되었다. 그후 1954년에는 공모채의 소화
행해 오고 있다.
문제에 중심을 둔 ?지방채증권공고? 구
나. 공고자금의 특징
상이 검토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
다. 1956년에 이르러 지방제도조사회의
답신을 계기로 공고의 설립구상은 지방
1) 대부자금의 특징
채전반을 취급하는 기관에서 ?공영사업
공고의 대부자금은 자금량의 풍부, 정
을 대상으로 하여 이에 관계하는 지방채
부자금에 이어 두 번째의 저리자금, 그
를 취급하는 기관?으로 논의가 전환되
리고 대부기간이 매우 장기적이라는 점
어 1957년3월 31일에 ?공영기업금융공
과 민간자금에는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법?을 가결하여 동년 6월 공고가 설
유리한 특색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
립되게 되었다.
수 있다.
동법안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정부기
첫째, 풍부한 대부자금을 들 수 있다.
관인 자금운용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
지방채계획에 있어서의 공고의 대부계
금운용부는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일반
획액은 중장기에 걸쳐 사회자본정비의
채를 인수하고 공고는 공기업에 관한 공
추진이라는 관점에서 1979년 이후 매년
모채만을 취급하는 것으로 하여 공고의
1조엔 규모로 증가되고 있으나 1992년
명칭도 ?공영기업금융공고?로 하였다.
도부터 대폭적으로 증액되어 1993년부
지방분권이 진전되는 가운데 지역경
터는 거의 2조엔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제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중심적인 역
그 결과 1999년 현재 장기대부잔고는
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사
-194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