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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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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질의
○ 공유재산 매수 신청자가 감정평가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 철회 한 경우,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 전부에 대하여 부담하게 할 수 있는지, 만약 일부만 부담하게 할 수 있다면
일부 부담의 기준은?
회신
회계제도과-363(2017.1.17.)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는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에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서는 일반재산의 매매·교환을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신청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는, 공유재산의 매매·교환 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적정 예정가격 산정과 정확한
경계확인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향후 해당 재산을 소유 관리하게 될 매수 당사자
에게 부담하게 하려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따라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8항에서와 같이 매매·교환을 신청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시켜야 할 것이나, 이 경우 해당
재산이 지자체 소유로 계속 남아있게 되고 이후 다른 매수자에게 매매할 경우에 해당
비용의 지출이 절약될 수 있으므로, 해당 비용 전부를 매매·교환 신청 철회자에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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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해
○아울러, 위와같은경우비용의일부부담기준에관한사항은공유재산법령에서명시하고
석
사
있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초 공유재산의 매매·교환을 신청한 자와 신청철회
례
시 비용부담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사항이 아니라면 관련 소요 비용을 공평히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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