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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예상하였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증가가 일정 범위에서 제약된 상황에서 자치단체장의 행정
의욕과 점증하는 주민의 재정수요를 동시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안적 재정수단으로서 지방채 이외
의 별다른 방안을 사실상 강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예상은 초기에 일부 현실로 나타났
지만, 실제로는 생각했던 것보다 약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방채 발행 누
적규모는 1995년의 11.5조원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8년의 16.2조원에 이르기까지 약 40% 정도
2)
늘어나다가, 그 후 2000년의 18.7조원을 정점으로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 지방채 발행(누적 규모)의 추이(1995-2006)
(단위: 조원)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1.5
12.9
15.1
16.2
18.0
18.7
17.7
17.0
16.5
16.9
17.4
17.4
자료: 행정자치부
<그림 1> 지방채 발행(누적 규모)의 추이(1995-2006)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지방채의 연간 발행액이나 누적액이 거의 증가하지 않는 현상이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보다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주민과 언론 그리고 자치단체장들이 채
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지방재정의 총량이
증가하면서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과 유인이 상대적으로 감소된 점과 아울러 채무과다 단체(일부 특
별·광역시)의 재정건전화 노력(또는 지방채 발행 자제 압력) 등에 그 원인이 있다. 사실, 지방채의 연
도별 발행규모나 누적총액은 지방예산 규모, GRDP와 같은 유량(flow) 지표나 지방의 자산 가치 등
저량(stock) 지표와 대비하더라도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거의 문제가 없는 상태임(어떤 면에서는 과
2) 여기에서 만일 회계적으로는 채무로 계상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채무와 유사한 효과를 야기하는 BTL사업을 감안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채무는 통계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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