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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기대되는 효과
을 매우 소홀히 다루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서, 지방세수입에 대한 예측오차(전국
평균)가 매년 10~20% 수준으로 매우 높은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은 당초예
산과 결산간의 차이나 중기재정계획의 연도간 차이 등에 있어서도 쉽게 관찰되고 있다.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단년도 관점에서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측정되고 파악되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인식할 때 재정예측이 지니는 의미와 중요성은 대단히 크다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중장기 재정예측을 제대로 수행하고 그것을 적절히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주요 재정투자사업의 성과정보를 주민에게 제대로 알려주는 책임행정의 구현이 필요
하다. 재정지출 성과에 관한 정보는 여러 관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그것은 공공서비스의 관리와
통제 측면에서 유용하며, 의회의 관점에서 집행부가 시민이 부담한 세금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 아울러 성과정보의 공개를 통한 시민들의 성
과 개선에 대한 요구 압력은 궁극적으로 정부의 책임성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데 크게 기여한다.
근년에 와서 VFM감사 등 주민이 부담하는 세금의 효율적\효과적 사용 여부에 대한 정보가 매
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재정지출의 성과정보를 객관적으로 수집하고 적절히 공개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해졌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성과측정 결과(각 국별로 내용과 수준
의 차이는 있음)를 일반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으로는 주요 재정사업별 성과정보
(예산\비용 정보, 성과목표 대비 목표 달성도(금년도, 과년도 대비 등)), 목표달성 관련 원인 및
배경 설명, 예산(추정치, 확정치)과 결산의 차이, 성과목표와 성과 달성도간의 차이분석 및 설명,
유사 자치단체 비교, 주요 재정사업 관련 필수적 배경정보(contextual information), 중점 개선
사항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여섯째, 재정 투명성의 구현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한 단계적 실천전략을 수립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당 자치단체가 목표로 삼고 있는 특정 재정분야의 목표달성(준거) 수준
(국내외 사례 참조, 자체 설정 등)을 비교 기준으로 제시하고 그와 비교한 해당자치단체의 현재
상태와 향후에 성취 가능한 계획, 방법, 시기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수범사례(best
practice)와 잘못된 사례를 자치단체와 주민이 허심탄회하게 공유하면서 재정운영의 혁신과 창
의를 끊임없이 추구할 때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지의 증진이 이루어질 것은 자명하다.
일곱째,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정보가 적절한 경로를 통해 정책적으로 환류가 될 수 있도록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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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C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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