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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재정 정보공개의 현실과 과제
지방재정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
김 동 완
행정자치부 재정과장
Ⅰ 머리말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시말하면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의 연륜이 쌓여 가면서 자치행
가 그 존립목적인 주민생활의 안정과 편익
정의 환경적 요건의 주요 변수인 공무원의
의 증진 지역산업의 발전과 지역개발을 통
행태 주민의 욕구 사회단체의 행정참여
한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주민복지향상
등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발전되고 있다.
등 공공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히 이러한 변화와 발전과정에서 지방재
재원을 확보하고 확보된 재원을 배분집
정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행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
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지
로 지방재정이 낭비없이 건전하고 효율적
방재정에 대한 관심과 주민참여는 주로 예
으로 운영되기 위하여서는 재정관리제도의
산편성과 결산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확립과 지방공무원의 긴축절약하는 예산
으로 이는 지역주민이 낸 세금을 선량히
의 집행 못지 않게 예산편성과 집행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는 공공회계책임의 실현 과
공개함으로써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는
지역살림을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꾸려나
것으로 지방재정의 공개와 투명한 운영은
가는 재정운영의 주민참여 및 한걸음 더
궁극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나아가 지역주민이 필요한 때 언제든지 지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방재정 살림살이를 이해공감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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