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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자치와 외국자본 투자유치
받을 우려가 있고 이러한 자금이 일시에
하겠다.
유출될 경우 증권시장이 붕괴되고 제 의
2
셋째 외화유입이 급증함에 따라 원화절
환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없겠는가에 대한
상압력을 받으면 수출경쟁력이 위협받게
의문이다.
되고 그렇게 되면 수출촉진을 위해 외자유
그동안 외국인의 증권투자자금이 점증적
치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인가의 의문이다.
으로 유입되어
2000 1
년 월 현재 외국인 보
외국인투자는 우리기업의 체질강화와 직
유주식이 주식시가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
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경제의 생존과 발전
중의 약
20%
에 도달하고 있다 외국자금의
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증시유입은 주식시장 활황의 한 요인으로
믿는다 금년
(2002)
들어 경기회복세가 뚜렷
작용되며 그 결과 국내기업들이 저렴한 비
한 진전을 보여주고 있고 국제수지가 아직
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
은 건전하지만 여전히 수출과 투자의 저조
라 경제회복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 기
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리
대된다 그런데 외국인의 주식보유가 증가
경제는 원화절상압력보다는 원화절하 환율
하여 기업의 경영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어
절상 압력을 더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
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
서 외자유입을 더욱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
은 매우 낮다고 봄이 옳다 왜냐하면 외국
하나 적절한 외환수급조절을 통해 환율을
인의 증권투자는 경영권 획득보다는 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주가차액 및 배당에 의한 자본이득(capital
고 하겠다.
gain)
을 얻으려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물론 외국인소유주식이 급격히 변동됨으
5.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외국인
로써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외국인의 투자
투자유치 전략
행태에 크게 영향받게 되면 이것이 하나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설
국민의 정부 가 들어서면서 정부는
혹 일시적인 자본유출이 발생하더라도 제
외국인 투자촉진법 을 제정하여 외국인
2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여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국제경상수지가
왔는데 외국인투자 자유화업종 확대 적대
아직 건전하며 또한 정부의 외환보유고가
적 기업인수
(M&A)
허용 외국인 토지취득
1000
억불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화 등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 왔다 이
중요한 것은 금융 기업의 구조조정 등 경
와 같이 외국인의 국내투자여건이 획기적
제개혁과제를 착실하게 추진하여 국내경제
으로 개선될 토대가 마련된 것이 사실이나
체질을 강화하고 국제신인도를 높여서 외
실제 이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국인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우리 시장에서
서는 보완해 나가야 할 점이 적지 않다 우
기업할동을 계속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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