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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도를 확립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 재정적 인센티브제를 강화하고 새로
기울여 왔다.
운 제도인 재정적 페널티제도를 도입한
이들 재정관리제도가 이제 어느정도
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가 구상될 수
정착이 되고 있고 소기의 목표가 기본적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지금까지 지방자
으로는 달성되고 있기는 하나 이들 관리
치발전추진단이나 지방재정 관련 실무
제도의 규정을 위반하는 위법사례가 일
부서에서 구상 제시하고 있는 인센티브
부 발견되고 있고 또 이들 재정관리제도
강화 및 페널티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하
의 취지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외형만 갖
여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추는 사례가 일부 발견되고 있으나 현재
로서는 그 시정을 강제하는 수단이 미흡
Ⅱ. 인센티브제의 강화방안
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1) 현행 인센티브제의 개요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의무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며 건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운영 건전성을
제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재정인센티
전재정을 위한 제반관리제도상의 의무
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이 미흡하
브제는 지방교부세 인센티브제라는 형
기 때문에 건전재정을 유도하는 재정적
태로 이미 1997년부터 부분적으로 실시
인센티브 및 페널티제도를 마련해야 할
되어 오고 있으며 점차 그 적용항목이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
확대되고 인센티브 효과가 강화되어 왔
다. 그 취지는 자치단체들이 건전재정을
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시
점에서 선거를 의식한 과도한 전시성 사
위하여 노력하는 정도에 따라 지방교부
업이 남발되고 있고 자치단체장의 판공
세를 차등 배정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비가 과다책정되는 등 재정의 방만운영
들이 상호 경쟁적으로 재정운영의 건전
과 부실화 가능성이 최근에 여론의 집중적
화와 효율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제고하
도록 유도하려는 것이었다.
비판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
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의 강화와 페널
이 제도는 2000년도까지는 지방교부
티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것이 사실이다.
세의 단체별 배정액 산정 절차중에서 재
본고에서는 재정운영의 건전화를 위
정운영의 건전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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