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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세의 조세지출예산제도
<표 3> 각 주별 조세지출예산제도 현황
대상세목
작성
예산서류
판정
대상 정부
보고주기
대상기간
개인
법인
판매세
기타
기관
여부
기준
소득세
소득세
애리조나
행정부
매년
과거1년
리스트
행정부,
주, 지방 재산세·판매세
당년
매년
캘리포니아
준거법
주의회
주, 지방 재산세·판매세
과거1년
코네티컷
주의회
격년(매년수정)
미래1년
준거법
과거1년,
델라웨어
행정부
no tax
격년
준거법
당년
플로리다
주의회
주, 지방정부
no tax
매년
미래1년
리스트
6년(과거,
표준
아이다호
행정부
매년
당년, 미래)
조세
회계
일리노이
매년
과거2년
준거법
검사원
아이오와
행정부
매년
과거1년
준거법
비정기
3년(과거,
캔사스
행정부
주, 재산세
준거법
(매년요약)
당년, 미래)
켄터키
행정부
격년
미래3년
준거법
5년(과거,
루이지애나
행정부
매년
준거법
당년, 미래
개별
4년(과거, 당년,
메인
행정부
매년
준거법
소비세
미래격년)
메리랜드
행정부
주, 카운티소득세
격년
4년(미래1년)
준거법
메사추세츠
행정부
매년
미래1년
준거법
부록(몇개월후
미시간
행정부
주, 주요 지방세
사업세
매년
미래1년
준거법
공개)
주 및 주 전체에
표준
미네소타
행정부
격년
4년(당년, 미래)
적용되는 지방세
조세
미시시피
연구원
매년
당년
준거법
행정부,
미주리
매년
예산제출연계 11년(당년, 미래) 준거법
대학
몬타나
행정부
주, 지방 재산세
no tax
격년
미래2년
준거법
네브라스카
행정부
주, 지방 판매세,재산세
격년
당년
리스트
뉴햄프셔
행정부
no tax
no tax
매년
과거1년
준거법
이윤세
과거5년,
뉴욕
행정부
매년
○(별도서류)
준거법
미래1년
오하이오
행정부
격년
격년(당년,미래) 준거법
오클라호마
행정부
격년
과거1년
리스트
오레곤
행정부
주법에 의한 모든 세목
no tax
격년
○(별도서류) 격년(당년,미래) 리스트
7년(과거,당년,
펜실베니아
행정부
매년
준거법
미래5년)
로드
행정부
매년
당년
리스트
아일랜드
사우스
행정부
격년
당년, 미래2년
준거법
캐롤라이나
테네시
행정부
주, 지방정부
no tax
매년
미래1년
준거법
회계
텍사스
주, 학교구 재산세
no tax
격년
당년, 미래5년
리스트
검사원
전년, 당년,
위싱턴
행정부
주, 지방정부
no tax no tax
4년
준거법
미래2년
웨스트
주 (재산세는
표준
행정부
주요세목 3년
당년
버지니아
지방정부 포함)
조세
위스콘신
행정부
주, 재산세
격년
과거1년
준거법
자료 : Mikesell (2002)에서 재구성
026
2007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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