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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의 세원개발 방안]
1) 과세대상
(1) 지방특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한 장소(이하 “과세장소”
라 한다)에의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경마장
경륜장 또는 경정장
골프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프장은 제외한다.
골프장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별표3 제2호 가목의 규정
에 따른 9홀인 골프장의 부지 기준면적 이하인 골프장
나. 대중골프장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골프장
다. 직장체육시설에 해당되는 골프장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골프장
카지노. 다만,
관광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인전용의 카
지노로서 외국인(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이
입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지방특별소비세는 유흥주점 또는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
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과세
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과세유흥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이를 과세 유흥장소에서 하게 한 것으로 본다.
식품위생법
그 밖의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앞에서 말한 과세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과세유흥장소로 본다.
2) 납세의무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앞의 과세장소에 입장행위를 하는 자
(2) 앞의 과세 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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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稅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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