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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과제
고 있으며, 그 중에는 지방소득세와 지방법
으로 하되, 재산관련조세에서도 보유과세보
인세 및 지방소비세의 도입과 같은 지방세
다는 거래과세 수입이 상대적으로 큰 비
제의 변화와 부동산과세의 과표현실화 및
중을 차지하고 있다.
재정력 보전을 위한 지방교부세율의 인상
우리 나라의 경우 거래관련 재산세수입
등 보다 근원적인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 보유관련 재산세수입보다 비중이 높은
이러한 방안의 모색은 진정한 의미의 자치
것은 재산의 거래행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시대를 열 수 있는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도 원인이 되겠지만
바람직하다고 본다.
보유관련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상대적으로
그러나 지방세제에서 소득관련조세와 소
적은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
비관련조세의 비중을 높인다고 할지라도
나라의 경우 재산관련조세의 과세대상은
지방세제에서 재산관련조세가 차지하는 비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고 일부 조세의 경우
중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등과 광업권,
관점에서 본다면 지방세수입의 확충을 위
어업권, 회원권 등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킴
해서는 기존의 지방세제를 보완하여 조세
으로써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과 비교
및 지방세의 기본원칙을 지키면서도 지방
해 볼 때 과세대상이 상대적으로 협소하다
세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고 할 수 있다.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잘
앞으로 국민경제의 성장과 활성화 그리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지방세
고 국민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한 지방정부
제 중 재산관련조세는 거래과세라 할 수
의 역할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면, 지방정
있는 취득세, 등록세와 보유과세라 할 수
부의 재정력 확충은 불가피할 것이며 아울
있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도시계
러 지방세수입의 확충도 불가피할 것이다.
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재산할 및 부
지방세수입의 확충을 위해서는 국세의 일
가세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이
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정책적 변화가 있
있다. 이들 재산관련조세의 전체 지방세에
어야 하겠지만 동시에 지방세의 과세대상
대한 비중은 2000년(결산 기준)의 경우
을 확대하고 비과세와 감면의 대상을 축소
62.8%에 이르고 있으며, 또 재산관련조세
하여 과세표준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도 있
수입 중 재산의 거래에 대해 부과하는 거
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방세의 과
래과세 수입이 7조 6,758억원이고 또 재산
세대상 현황과 비과세?감면 현황을 고찰
의 보유에 대해 부과하는 보유과세 수입이
하여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앞으
4)
5조 2,538억원에 이른다
. 따라서 우리 나
로 과세대상을 확충하기 위해서 유의해야
라의 경우 지방세는 재산관련조세를 중심
할 원칙과 구체적 대상 그리고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비과세와 감면대상들에 대
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4)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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